[주민등록법 제21조(벌칙) 제2항 9호(시행일 2006. 9. 24)
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아래의 방법 등으로 부정 사용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
또는 1,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오니 실명 기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는 행위
-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 사용하는 행위
-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게임 등의 목적으로 사고파는 행위
-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유출시키는 행위
- 수집 목적달성 후에도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는 행위